□ 연말까지 무역금융 60조원, 내년 수출계약기반보증 2천억원,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특화 지원 신설, 중소기업전용금융 8.2조원 지원 등

 

□ 3대 미래 핵심산업 350조 규모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조원 지원 등 성과 중심으로 R&D 지원체계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4분기 무역금융으로 60조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해외마케팅 84회를 집중 지원하기로 함

 

아울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3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도전적ㆍ혁신적 R&D를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성과 창출 중심으로 R&D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함

 

산업통상자원부는 11.1(금) 성윤모 장관 주재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향후 정책 방향 〉

 

① 수출 추세반전을 위한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에만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에서 수요가 큰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2020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아울러, 연말까지(11~12월) 주력 및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기존 2배에서 2.5배로 확대**하고,

 

* (주력시장) 북미, 중국ㆍ홍콩, EU 등 / (신흥시장) 신남방ㆍ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 한도확대로 인한 대상 수입자는 최대 7,485개사, 수출효과는 1.4조원 추정

 

당초 금년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내년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해 2020년 1/4분기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함

 

*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 중 주요 수출국 

 

** 일괄증액으로 인한 대상 수입자는 최대 1,809개사, 수출효과는 0.1조원 추정(352개사) 

 

또한,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을 신설해 침체된 플랜트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을 8.2조원 규모로 보강하는 한편, 「해외 전시회ㆍ사절단 지원」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임

 

아울러 3,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 신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우리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특히, 11월에 열리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신남방 지역 진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투자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임

 

②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최우선으로 지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3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중임

 

아울러, 「민ㆍ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입지ㆍ인력ㆍ자금ㆍ규제 완화 등 투자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해 추가 투자도 적극 촉진할 계획임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넘어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ㆍ헬스, 수소 경제 등에 향후 10년간 8조 4천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추진하고,

 

충전소 확충,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보강과 함께, 공공수요 창출, 대규모 실증, 표준 선점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임

 

③ 수출-투자 분위기 반전을 넘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과감히 재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과 투자의 분위기 반전을 넘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과감하게 개편할 계획임

 

근본적 산업 혁신에 필요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예타(2.6조원 규모)를 진행 중(기술성평가 통과)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버스, 로봇 배송 등 산업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또한, 스마트 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성장 인프라를 보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지원도 새롭게 개편하여 일자리와 성장의 혜택을 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할 계획임

 

성윤모 장관은 “현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중요한 성과는 더욱 키우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장관으로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했던,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로서의 산업통상자원부 역할을 되새기며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장서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