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범위 10년 만에 전면 개편

- 소재 범위 6개로 늘리고 기술 분야도 14개로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2일(목)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발표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서 벗어나,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ㅇ 소재 범위는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정밀가공, 3차원 인쇄, 로봇 등 14개로 확대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ㅇ 이는 뿌리산업 진흥법을 2011년에 제정한 이후, 뿌리기술 범위를 10년만에 전면개편 하는 것임

< 기본 방향 >

① 핵심소재 다원화 : 금속 1개 →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

② 공통기반 뿌리기술 : 주조 등 6개 → 14개

   ㉮ 소재 다원화 : 사출ㆍ프레스, 3차원인쇄,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 플랫폼형 기술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③ 뿌리산업 대상 : 3만개 → 약 9만개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뿌리산업법」제정(‘11.7월) 이후 추진된 지난 10년간 뿌리산업 진흥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ㅇ 4차 산업혁명,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뿌리기술은 부품ㆍ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로 소재ㆍ부품ㆍ장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ㅇ 현재는 금속 소재를 활용한 주조, 금형 등 6대 공정기술을 의미

□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지원을 위해 약 4,736억원 재정을 투입 (뿌리산업 전용예산 기준)

 ㅇ 뿌리기업은 현재 약 3만여개로, 생산액의 70%가 자동차ㆍ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은 증가세(‘12년 16조→‘18년 24조)

□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여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폭도 큼

 ㅇ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

ㅇ 독일과 일본은 뿌리산업의 고부가치화를 바탕으로 성장세 유지

□ 이에, 신소재 등장, 경량화 추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기술을 확보하여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ㅇ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주력산업의 부품공급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 확대

 ㅇ 노동집약적, 저(低)부가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 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됨

□ 금번 대책은 ➊당면애로 단기 대응, ➋뿌리산업 개편, ➌공급망 안정화, ❹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

□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의 당면애로 해결을 위한 매출, 자금, 인력 분야 긴급지원책을 마련

 ㅇ (매출)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연구개발(R&D) 지원 신설(‘20년 226억원) 하고,

   - 올해 뿌리 특화단지 지원사업(‘20년 75억원)을 마케팅 중심으로 지원, 뿌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20년 10회)를 비대면 중심 개최

 ㅇ (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현재 1,000억원) 규모를 확대하고,

   -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200억원), 철강 상생협력펀드(1,000억원) 등 업종별 상생기금중 일부를 활용, 해당분야 뿌리기업 지원

 ㅇ (인력 등)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전문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하고(산업부),

    * 명가 등 우수 뿌리기업 중심 발급 → 영세 뿌리기업 등으로 발급 대상 확대

   - 뿌리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쿼터* 신설(법무부)

    * E9 → E-7-4 비자전환 인력(年 1,000명) : 일반쿼터(500명), 별도쿼터(500명중 뿌리쿼터 50명 신설)

   - 뿌리기업 대상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연 100개 이상)

□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뿌리산업 범위를 전면개편

 ㅇ 뿌리산업 범위 개편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금년중 전면 개정

   - 제명을 ‘뿌리산업 진흥법‘에서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뿌리기술 범위를 6대에서 14대로 확대

 ㅇ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 마련하여 추진

   - (금속 중심 기존 6개 분야) 스마트화·친환경화(공동폐수시설 등, ~‘22 30개)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가치화 집중 지원

   - (신소재 확장 4개 분야) 부품ㆍ제조장비 등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 강화

   - (플랫폼 성격 4개 분야) 고도기술형 뿌리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보다 집중하여 지원확대

□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ㅇ (수급 안정화) 여러 공급자의 품목을 모아 조달해 물류비용, 부품조달 기간, 재고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의 공동구매 및 물류시스템 도입

   - 원자재 공동구매 대상품목, 수입국가 등 수요 사전조사 (~8월)

   - 뿌리단체, 코트라 및 전문가 등으로 특별팀을 구성하여, 우선 추진 대상 1~2개를 선정(~10월)하고, 내년 시범사업 추진

   -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신속통관을 위한 조달체계 협의

* 베트남 등과 신속통관을 위한 수출입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MRA) 추진

 ㅇ (희소금속 대응, 비축시설) 수급상황 상시점검 및 비축 등 추진

   - 뿌리산업에 주로 활용되는 산화텅스텐 등 희소금속 비축 검토(’21년~)

   - 뿌리 특화단지 등에 공동물류센터, 원자재 등 공동 비축시설 구축

 ㅇ (세계공급망 진출) 세계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

   - 세계적 대기업과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협력모델 연구개발과제 우선지원, 진출자금(시장조사비, 현지화 개발비 등) 및 금리우대 (‘21~)

   - 베트남, 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가에 해외진출 거점 설치

    * (베트남) 소재부품 VITASK 설치(’20년下)  (필리핀) 금형 기술지원센터(’21년上)

  ㅇ (거래관행) 불공정 행위 방지 및 우수 기업 특전 제공

    - 납품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사(산업부)하고, 불공정 행위 조사(중기부)

    - 납품단가 조정 우수 대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가점 등 특전 제공 (‘21년~)

□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를 위한 지원

 ㅇ (기술ㆍ공정) 뿌리기술 연구개발 및 지능형시스템 구축

   - 세계적으로 납품가능한 수준의 뿌리기술 확보 연구개발(‘20~24, 1,248억원)

     이외에 소부장 연구개발 내 뿌리분야 신설(‘21, 300억원)

   - 용접로봇, 정밀가공 등 14대 뿌리산업의 핵심공정을 발굴하여 지능형 설비를 개발하고, 협동형 로봇실증 보급(‘20, 50억원)

   - 제조 데이터 기반 구축사업(‘20, 67억원)과 연계하여,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뿌리업종 중심으로 데이터 규격 등 표준화 구축

 *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금형(27%), 용접(23%)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ㅇ (입지) 공정 친환경화를 통한 입지애로 해소

   - 밀양 일자리산업단지에 오염배출 공동관리장비(대기, 수질 등)를 고도화하여,「선도형 뿌리 특화단지」로 육성

   -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에 뿌리특화단지(33개)를 연계단지로 참여시켜, 산업단지 환경개선, 청정제조기반구축 등 통합 지원

   - 특화단지 지정대상을 기존 산업단지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확대

 ㅇ (인력) 핵심 기술을 가진 인력공급 및 청년인력 유입 확대

   -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 확대(기존 3개 → 4개로 확대), 폴리텍 뿌리전문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등 운영(연 5.5천명)

   - 뿌리기업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을 우대(‘20년 3년형 사업은 뿌리기업만 지원가능), 민간 기반 활용 전문인력 교육 추진방안 검토

□ 이번 뿌리산업 종합계획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부, 중기중앙회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신설하고 추진실적을 점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대응역량 확대로 이어져 세계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