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현실과 괴리된 불편․부담 규제애로 40건 공감개선!
-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
ㅁ 사업기반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의 생존ㆍ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및 불합리한 금전ㆍ행정 부담, 현장애로도 맞춤 해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13일「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작은기업*은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일자리 대부분을 담당**하나 기업규모 등 구조적 한계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을 통칭하며, 매출, 고용인원수 등 특정 정량기준을 정해 사용하는 것은 아님
**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5%, 소기업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66%이상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력도모를 위해 작은기업 대표 기업군(25개)별 규제애로를 맞춤형으로 일괄 발굴*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작은기업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해왔다.
* 서울 자치구와 함께 중기 옴부즈만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19.5～7월)
이를 통해 작은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크고 작은 규제애로 중 136건을 개선했으며, 이 중 주요 개선과제(4대 분야, 40건)는 다음과 같다.
< 유형별 주요 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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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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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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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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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완화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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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ㆍ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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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물은 되고, 뜨고 있는 공유오피스는 안되고
☞ 사업장 적합성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등록애로 → 우선적으로, 지자체 ㆍ공공기관의 공유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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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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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ㆍ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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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조업은 부대시설도 마음대로 설치 못해
☞ 제조업 중심 법체계로 비제조업 부대시설 규정이 없어 설치애로 → 산단 내 비제조업 부대시설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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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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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존ㆍ성장 저해규제 합리화 (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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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ㆍ
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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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상품판매 못해도 수수료는 내라?
☞ 작은기업은 을!, 홈쇼핑사에서 정액수수료를 부과하여 부담상당 →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율 축소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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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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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ㆍ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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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 자진 이직해도 최소 14일 기다려라
☞ 대체 외국인력 고용시에도 내국인 구인기간 14일을 준수 → 일정기간 내 사업자 귀책이 아닌 경우 구인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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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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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 (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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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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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국유지는 되고, 공유지는 안되고
☞ 전통시장 국유지 사용료는 80% 감면이나 공유지는 감면 미미, 시장상인 애로 → 공유지 사용료 8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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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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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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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라도 연대보증 채무조정은 따로 따로!
☞ 연대보증 채무조정은 1인에만 적용, 인지부족으로 부부의 경우에도 채무여전 → 동일세대원 복수 공동 채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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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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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애로 맞춤해소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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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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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판매장 들어가고 싶으면 자체 브랜드 버려라
☞ 입주 신청자격에 공동브랜드 사용동의 조항, 기업불만 → 자체판매 역량제고 위해 자체 브랜드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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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
이밖의 작은기업군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업군별 주요 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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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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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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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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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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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정부인데, 지방계약 따로 국가계약 따로
☞ 지자체 건설기술용역 적격통과점수는 국가계약보다 낮아 적정대가 확보에 애로 → 적격통과점수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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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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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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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은 되고, 주류전문소매점은 안되고
☞ 편의점과 달리 주류전문소매점은 치즈, 와인잔 등 주류 연관상품 판매 불가 → 유권해석으로 즉시 판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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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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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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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업체, 불필요한 견적서도 일일이 발급해야!
☞ 정비 제외사항인 와이퍼ㆍ엔진오일 등 단순 소모품 교환도 점검ㆍ정비견적서 사전발급 규정 → 발급의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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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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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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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관광호텔 등급평가 총 비용이 약 300만원
☞ 4‧5성급 호텔 등급평가 수수료와 암행평가 요원 숙박비ㆍ식사비도 지불 → 4‧5성급 관광호텔 등급평가 수수료 27만원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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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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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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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없으면 종합미용업은 하지 마라
☞ 네일, 머리, 메이크업 등 종합미용업은 최소 고등기술학교 1년 수료해야 가능 → 기술자격 신설 및 면허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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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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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
소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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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출 수 없는 인력기준에 조달시장도 참여 못해
☞ 봉체업체 조달참여 최소인력 기준은 7명, 진입애로 → 공동이행방식 입찰참여 활성화 및 수요기관 참여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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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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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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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신장을 위한 복합매장! 규제로 사업포기
☞ 노래연습장과 식품접객업 시설분리 규제, 기업애로 →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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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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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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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은 기준에 입주기업도 창업기업도 힘들어
☞ 마곡산단은 연구시설 면적이 최소 40%이상, 공실상당 → 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공간 공유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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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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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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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기술등급 폐지됐는데도 현장에선 여전히 요구
☞ 인건비 산정을 이유로 특급, 고급 등 기존 등급제 통용 → 기획ㆍ디자인 등 직무별 임금공표로 관행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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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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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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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소비자후생 증진해도 공유지 돈 내라
☞ 생협은 국유재산 사용료가 면제되나 공유재산은 면제 불가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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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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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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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여행객 수요는 증가하나 맞춤업역은 없어
☞ 소규모 맞춤형 스토리 관광이 활성화되나 맞춤 등록요건 부재 → 개인 관광통역안내사 자본금 없이 창업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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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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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소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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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소공인과 위탁판매업체! 적절한 기준은 어디에
☞ 공예가와 대형 판매업체간 수익배분 비율은 6:4, 5:5, 적정대가 애로 → 공예품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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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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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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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법인기업은 되고, 개인기업은 안되고?
☞ 법인기업과 달리 개인기업은 카드발급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등록이 되지 않아 카드사용내역 확인 등에 애로 → 사업용 카드사용내역 매월 제공 및 자동등록 연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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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작은기업이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강한 힘이자 성장동력이 되듯 중소벤처기업부, 중기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각 부처와 더욱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그간 기업현장을 둘러보면 ‘아직도 이러한 규제가 남아있구나’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소나마 그런 규제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함께 적극 노력해 주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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