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제재처분 부담 완화한다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로 소상공인의 재도약 적극 지원

- 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