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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한다
- '23년 정책보험 가입지원 개시…대기업ㆍ지자체 연계 시 최대 90% 지원 -
□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부담 완화(기업 가입보험료 부담비율 30% → 10%)
□ 중소기업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 보상범위를 기존 특허, 영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확대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