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

□ 수ㆍ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

□ 분쟁조정 신청 시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발생,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부여,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 법 위반기업이 행정조치 전에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을 경감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